2. 고관절 이하 양하지 장애인(1종보통 허용)(2001. 3. 10일부터 시행) 단, "수동제어 자동변속기 조건 부과"

2. 내 용
개정 전 : 면허취소
개정 후 : 110일 면허정지 후 면허취소

2. 내 용
- 원칙적으로 재발급시 본인 신청
- 대리인 신청시 본인이 국내에 체류중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여권, 출입국사실증명서) 제출
- 외국에서 우리나라 입국사실이 없는 기간중 대리인을 통해 발급된 국제면허증은 [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국제협약] 위반행위로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운전행위로 적발, 처벌될 수 있음.

2. 내 용
o 갱신기간 연장 : 7년 -> 9년
- 2001. 6. 30을 기준으로 자동연장
- 갱신기간 연장 대상자는 ->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연장된 갱신기간 통보 시험장 방문시 갱신연장기간 면허증 뒷면에 기록
o 갱신기간 이후 갱신신청시 부과되던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
- 6개월 이내 : 범칙금 5만원 -> 과태료 3만원
- 6개월 이후 : 범칙금 7만원 -> 과태료 5만원
o 갱신미필에 따른 내용 변경(갱신기간이 2001. 6.30일 이전인 사람은 면허증상 기재된 기간 내에 갱신)

2. 내 용
- 단속권 조정 : 시장, 군수, 구청장에서 특별, 광역시장도 공유
- 단속공무원의 범위 확대 :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에서 당해 지자체 공무원

2. 내 용
- [안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]란 휴대용전화를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정의함.
- 통화 가능한 장치의 예시 : 핸즈프리, 마이크 부착 이어폰 등

2. 내 용
- 학원법상의 수강료 반환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 교육생 불이익
- 수강료 반환 세부내용
* 교육개시전 : 납부한 수강료 전액
* 교육개시후 : 교육생 귀책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/2 , 학원 귀책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

2. 내용
레이카를 레커, 추레라를 트레일러
자동변속기 => A
의수 => B
보청기 => C
청각장애 및 볼록거울 => E
수동제어 => F
특수제작 승인차 => G

-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보호 강화
* 위반시 벌칙 : 범칙금 부과(승합차 5만원, 승용차등 4만원)